15강.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학습개요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 데이터들이 직접적으로 유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마이닝 기술로 다양한 원천의 개인 데이터들이 결합·분석되어 소홀히 여겨왔던 정보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념, 사상 등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 이 강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에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정의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학습목표

  1.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정의한다.
  2.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와 현황을 살펴본다.
  3.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4.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연습문제

  1. 프라이버시(privacy)는 개인의 사생활 또는 남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다.
    O
    X
  2. 옵트아웃(Opt-out) 방식은 개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방식이다.
    O
    X

    정답 : X

    옵트인 방식이 개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방식이다.

  3.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관측치가 일정 숫자 이상 있도록 한 프라이버시 보호 모형은?
    1. k-익명성 모형
    2. l-다양성 모형
    3. t-근접성 모형
    4. 차분 프라이버시 모형
      정답 : 1

      k-익명성 모형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관측치가 일정 숫자 이상 있도록 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모형이다.

정리하기

  1.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된다.
  3. 빅데이터 시대에는 다양한 원천의 개인데이터가 수집되고 데이터마이닝 기술로 이들을 결합 분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홀히 여겨왔던 비개인정보로 취급되었던 내용들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5. 개인정보보호 기술은 수집, 저장ㆍ관리, 이용ㆍ제공, 분석 그리고 파기 등 개인정보 수명주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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